한-우 갈등의 뇌관, 북한군 포로 송환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유엔총회에서 공개하면서 양국 사이에 긴장이 생겼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안드리 베쉬킨을 초치해 유감을 전달했는데요. 비공개로 합의한 사안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허위 공보까지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 입장은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우리는 개방된 나라라며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고, 포로를 한국에 보낸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을 인도주의적 문제로 분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별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시선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미국 전문가들의 진단은 조금 다른 방향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부차관보와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한-우 갈등이 북러 대응을 위한 3국 공조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선은 물론 한국 안보와 한미동맹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미·우 3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비어는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이 비살상이더라도 중요하며 갈등 때문에 축소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도 장기전 상황에서 비살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죠.
포로가 지닌 정보 가치
두 전문가는 북한군 포로 2명이 지닌 군사 정보 가치에도 주목합니다. 리비어는 포로를 통해 북한군의 전력 구조와 전투 운용, 병참 체계에 대한 1차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일러는 포로의 계급과 경력에 따라 정보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다뤘습니다. 국정원은 포로 송환 과정과 함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백령도 인근 상공의 북한 항공기 움직임으로 79척이 긴급 피항한 사건 등을 보고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국정감사 계획서와 증인 선정 방안도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