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차이로 3천만원이 달라진다
내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양육지원급여 제도가 전면 개편되면서, 예비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날짜 이후 출생아부터는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아우르는 새 지원 체계가 적용되는데요. 문제는 출생일이 단 하루만 빨라도 최대 13년간 받게 되는 총 지원금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수도권에서 첫째 자녀를 가정보육하는 경우, 개편안 적용 시 만 12세까지 총 4,840만 원을 지원받게 되지만, 기존 제도를 적용받는 아이는 3,560만 원에 그칩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의 우대 혜택까지 더해지면 하루 차이로 최대 3,028만 원의 격차가 벌어지는 셈입니다.
왜 하루 차이에 목매어야 할까
이러한 기준설정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날 예정인 아이라도 단 며칠 차이로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수당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건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일부 예비 부모는 출산 시기를 맞추기 위해 시험관 시술 일정까지 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시스템 구축 일정과 예산 편성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국회 논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유예 기간이나 소급 적용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출생을 앞둔 가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설계의 공백은 양육에서 일자리까지
양육지원금의 형평성 논란은 최근 발표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 명을 양성하고 일자리 30만 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청년고용률 개선이나 쉬었음 청년 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일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이것이 기업에서 실제 경력으로 인정받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취업 준비 기간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청년고용률은 2022년 46.6%에서 올해 상반기 43.6%로 하락했고, 20대 이하 신규 채용 일자리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양육 지원이든 일자리든 정책의 방향은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효성을 검증하는 설계 과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