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 논의, 한반도 안보 위협 커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3만 명의 추가 파병이 러시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혀 안보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2만여 명이 파병되어 7,000명가량이 사상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푸틴 대통령이 추가 인력 수용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추가 파병이 현실화된다면 북러 군사 동맹은 한 단계 더 격상되는 셈이고, 이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문제는 북한이 받게 될 대가의 성격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식량과 석유 외에 정찰 위성, ICBM 재진입 기술, 나아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요구해왔는데요. 이들 기술이 실제 이전될 경우 북한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과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게 됩니다. 사실상 한국이 마주할 위협의 수준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올라가는 것이죠.
북중러 밀착 속에 흔들리는 한반도 안보 지형
이번 파병 논의는 북중러의 군사적 밀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준군사동맹을 맺었고 올해 4월에는 5개년 군사 협력 계획까지 논의했는데요.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해 최근 교차 방문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은 대만해협 유사시 쌍무적 군사 협력을 가동하겠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역대 최고 수준의 밀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는 북러 군사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과거 파병 초기 이를 부인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점을 두고 비판받고 있기도 한데, 지금은 이 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기대했던 반대급부를 충분히 받지 못해 섭섭해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지만, 병력 부족이 극심한 러시아가 결국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 공유 중단과 동맹 균열, 대응의 전제는 신뢰 회복
안보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한미 동맹 내부에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DMZ 분할 관리 요구나 구성 우라늄 관련 발언 등으로 양국 간 불협화음이 노출됐고, 특히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3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맹에 균열이 생기면 전쟁 억제력은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북중러가 노리는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한미 동맹 없이는 북한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양국 간 오해를 조속히 해소하고 정보 공유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며, 그 위에서 남북 관계 개선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보 재앙을 막기 위한 대응의 출발점은 결국 동맹 간 신뢰 회복에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