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논의,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구체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국정조사 일정은 원내에서 여러 요소를 조합해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김 대표는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탄핵 논의의 방아쇠가 된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이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당 안팎의 온도차
요구 수위는 진영마다 다릅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과 함께 법원행정처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친청계와 일부 최고위원들은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반면 지도부는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탄핵 소추에는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 데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거부나 파기환송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해석이 갈립니다. 소추가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의원 자격 정지 카드까지 함께 거론되는 만큼, 당내에서도 실행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을 두고 계산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감은 어디로
이런 흐름 속에 국정감사는 본연의 역할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첫날부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며 주요 부처 국감이 밀렸고, 파행과 자정 자동 산회가 반복돼 실제 검증 시간은 줄었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핵심 증인이 대거 빠지면서 알맹이 없는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여야가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15초짜리 쇼츠 영상 경쟁에 몰두했다는 비판도 컸습니다. 한 정치학자는 협치 부재가 장외 정치와 쇼츠 정치를 부른다고 짚었는데요. 결국 남은 과제는 탄핵의 명분을 다투는 일이 아니라, 민생과 정책을 검증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되찾는 일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