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단체, 청와대를 향하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규탄합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을 만나 간담회를 갖는데요. 청와대가 먼저 참석을 요청해 마련된 자리로, 단체들의 의견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한 통상적 소통이라는 설명입니다.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된 사실과 혐오 세력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인데요.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였습니다.
발언이 남긴 파장
이 대통령은 당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내국인 노동자만큼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SNS에 공공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내국인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도 잇따라 게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가점, 정책대출 우대금리, 아파트 특별공급 등 보육과 금융, 주거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하며 기준과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시선
보수 야권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더니,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만큼은 옳다"며 외국인 실업급여 부정 수급 차단 등 5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혜택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을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장의 이주민들은 낙인을 걱정합니다. 네팔 출신 우다야 라이 마하다르 씨는 언어와 문화 장벽, 차별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윤 명지대 교수는 정책 목적과 지원 기준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문화 가족 전체에 대한 낙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