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 앞둔 전국적 현황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준비가 한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시·군·구의 평균 준비지표 달성률은 91.9%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10%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로,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준비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례 제정,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등 기반 조사는 10곳 중 8곳 이상이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기존에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지자체별 준비 박차
구체적인 움직임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는 지난 11일, 의료·복지·주거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지역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했는데요. 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돌봄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에서는 법의 취지부터 퇴원 환자 연계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실무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행정 체계 구축과 현장 인력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분주합니다.
남은 과제: 도서·산간 지역의 '속도 차'
하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전국 평균 준비율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서·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준비가 더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의 경우 22개 시군구 중 13곳이 아직 다른 기관과 서비스 연계 경험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도 10개 구·군 중 3곳이 사업 신청과 접수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들이 돌봄 서비스 인프라와 자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복지부는 이런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300여 명의 전담 인력을 조기에 배치하고,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간담회와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본격 시행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