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밝힌 기각 이유
2026년 7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이로써 강 전 사령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 상황실을 구성하고 위기조치반과 전 간부를 소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이를 계엄 대응 체제로의 전환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실행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 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급자 지시를 수행한 과정이었다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접 공모나 주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이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지상작전사령부의 실제 병력 투입 정황이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기도 합니다.
특검이 주목한 사전 모의 정황
반대로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는 'ㅈㅌㅅㅂ'이라는 초성이 적혀 있고, 이를 지상작전사령관을 포함한 4명의 지휘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2024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동석했고, 계엄 선포 전후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0여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물론 강 전 사령관은 전역 의사를 밝힐 만큼 군의 정치 개입을 우려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은 이미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기각 결정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 연장을 앞둔 거센 잡음
이번 영장 기각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을 지폈습니다. 특검은 보국훈장을 받은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나 홍장원 국정원 1차장까지 내란 혐의로 입건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의 3차 연장 필요성에 대한 회의론도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과잉 수사가 오히려 내란 관련 재판의 증인 진술을 거부하게 만들어 단죄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합니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계속될 경우, 내란 사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