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통상 판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지난해 한국 기업에 약 5조 원의 부담을 안겼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새로운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것이죠. 더 나아가 이 관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 모든 조치는 대법원 판결을 '장난'으로 이용하려는 국가들에게 더 높은 관세로 응수하겠다는 트럼프의 경고와 함께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서 한미 FTA의 혜택을 다시 누릴 가능성이 생겼지만,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가 적용되면 상대적 우위는 사라집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추가로 동원해 배터리, 전력망 등 6대 산업에 대한 '국가안보 관세' 조사와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한국의 외교적 행보와 불확실성
이런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강경화 주미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한국 정부의 대미 협의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호관세 환급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 진출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경제 단체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난관은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관세 재상향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301조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쿠팡 사태와 연관된 기술 차별 문제나 남아있는 비관세 장벽이 조사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리스크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히고 있죠.
국제적 파장과 향후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국제사회에도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중국은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고위급 무역회담 개최를 예고했고,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을 보류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페덱스 같은 대형 물류기업이 관세 전액 환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시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된 중국 방문과 북미 대화 가능성에도 쏠립니다. 강경화 대사는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되는 이 방문이 북미 관계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과 안보 문제가 복잡하게 엉킨 가운데, 한국은 끊임없는 소통과 협상을 통해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고된 외교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국정연설에서 고강도 관세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