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26살 김성우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아내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강원 양양으로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보복살인과 보복감금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범행 전 이미 여러 차례 위험 신호가 있었는데도 피해자 보호 체계가 이를 실시간으로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있어도
법원은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김씨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명령했지만, 김씨는 같은 기간을 포함해 모두 18차례 아내 A씨 주변을 맴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9차례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 임시조치에는 전자발찌 부착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법적 근거와 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씨는 재발 위험이 높은 A등급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만이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해야 하는 구조가 이번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사건 전 드러난 준비 정황
경찰 수사에서는 범행 전 준비 정황도 확인됐는데, 김씨는 9월 16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아내를 기다리며 스토킹을 반복했고 처가 인근에서 범행에 쓸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전날 예정된 경찰 조사를 미룬 뒤 다음 날 범행에 나선 점도 계획성 의혹을 키웁니다. 김씨는 살인은 우발적이고 감금은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보복 목적의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씨는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 동선을 파악하려 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흥신소 관계자를 입건해 범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압수한 노트북의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 중입니다. 아내는 차량 안에서 여러 차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약 7시간 만에 양양에서 김씨를 체포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두 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도 추가됐습니다.
전자발찌 논의와 남은 과제
사건 이후 국회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며, 채현일 의원은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 조항을 넣고 장치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도 관계성 범죄 대책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위치추적 장치가 모든 위험을 막는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인권 사이의 균형, 장치 부착 대상과 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위치확인장치 부착과 잠정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합니다. 이번 사건은 신고 의존적 보호 체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국회 논의와 경찰 대책이 실제 피해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남은 관심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