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뒤집힌 판결, 다시 중앙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정치권 셈법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지난 23일 명태균 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1심과 결론이 갈린 만큼 파장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2021년 1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했는지입니다. 직접증거는 명 씨의 진술뿐이었고, 법원은 그 신빙성을 낮게 봤습니다.
무죄 선고 뒤 오 시장의 행보는 빨랐습니다. 현충원에서 장동혁 대표를 만나 상고 포기 목소리를 내준 데 감사를 표했고, 장 대표는 "당대표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다시 부각되는 분위기입니다.
"과장은 있지만 거짓은 아니다"
사건 한복판에 있던 김영선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명 씨 발언을 두고 "과장은 있지만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운이 좋다"고도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이거야말로 조작기소"라며 공세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 탄핵이 답"이라는 표현까지 꺼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시선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탄압받는 서사"를 얻었다는 분석이, 다른 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단이 대망론에 불을 지폈다는 말이 나옵니다. 무죄가 오 시장에게 정치적 자산이 됐다는 인식이 여야에 동시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옆자리 쟁탈전이 보여준 것
판결 이후 열린 자리에서는 오 시장 옆자리를 두고 인사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자리를 잡으려는 순간 장진영 원외 당협위원장이 파고들었고, 장 위원장은 "힘은 참 센 분"이라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자리싸움에 참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고, 이후 "재미있는 해프닝"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오 시장의 위치를 짐작게 하는 대목입니다.
2심 무죄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습니다. 상고 여부를 두고 당 안팎 목소리가 엇갈리는 가운데, 여야 모두 이 판결을 향후 정치 지형의 변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