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김정은에게 넘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북미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순방을 앞둔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연락해 온다면 언제든 만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정상회담의 주도권을 김정은에게 넘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북미 간 협상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하며, 과거보다 완화된 어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인 점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죠. 이러한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내놓은 '핵보유국 인정이 선결조건'이라는 입장과 맞물려 깊은 외교적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중한 대응
북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응답을 내놓지 않은 채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최 외무상은 30일까지 해외에 머무를 예정인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 것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수정할 때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한 바 있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더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러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며 제재 우회로를 마련해왔는데요, 이러한 배경이 북한으로 하여금 더 신중한 접근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재 역할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북미 정상 회동이 성사될지 여부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당시 한국이 물밑 조율을 주도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의전 및 경호 등 실무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어 북미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장관은 판문점 JSA 북측 지역에서 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만남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이 남북 관계 해빙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회담을 통해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협상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 이는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고 중·단거리 미사일을 놔둘 경우, 한국은 여전히 핵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회담 제안이 성사된 전례가 있는 만큼, 양측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쇼' 성향을 이용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간의 실무선 대화는 전무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대응과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수단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