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회동의 그림자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와 비핵화를 의제로 내걸었으며, 시진핑 주석도 문을 열어둔 상태인데요. 핵군축과 우크라이나 종전, 이란 핵 문제, 대만 독립까지 한 테이블에 오르는 '제2의 얄타회담' 성격이 짙습니다. 회담이 현실화하면 세 강대국이 세력권을 조정하는 3극 체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정은 변수와 한반도
여기에 북한이 더해지면 판은 더 커집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김정은은 2022년부터 2025년 사이 러시아 전쟁 물자 파견, 가상자산 해킹, 중국과 러시아 관광 등으로 220억 달러 이상의 해외 수입을 올린 것으로 거론됩니다. 제재 효과가 약해진 만큼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고집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CBM 시험발사 중단 정도의 '스몰딜'로 방향을 틀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한국과 일본의 핵우산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발
우크라이나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동 전쟁 초기 48시간 동안 약 2,000발의 미사일이 사용된 반면, 우크라이나는 3개월 동안 24발을 지원받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이전 승인을 미루며 휴전 압박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미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젤렌스키는 다음 달 미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3자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중단된 평화협상 재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의회의 반대와 중간선거 결과는 회담의 일정과 내용을 좌우할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도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