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으려면 그린벨트를 풀어야 하나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로 7만 3천 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구체적인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강남 3구와 용산공원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신축 선호 현상이 심화된 수도권에 양질의 주거 상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갈등이 예상보다 심각해서 계획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량 확보와 도심 녹지 사이에서
정부는 수도권 내 새로운 택지 확보가 어렵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10년 이상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방치된 그린벨트 훼손지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외곽에는 비닐하우스나 불법 창고로 쓰이며 녹지 기능을 상실한 3~5등급 훼손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를 정비해 주택을 짓는다면 교통망 구축 비용도 줄이고 입주 후 교통 대란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이 기후위기 시대의 소중한 국가자산이자 상징적인 도심 녹지라며, 주택 공급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 기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와 유휴부지 활용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속도전 뒤에 숨은 절차의 벽
정부는 공공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착공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토지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보상 협상에만 2년이 소요된 사례가 있는데요. 서류 위주의 감정평가는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사업 지연의 암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와의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공공택지 지정은 국토부 장관 권한이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뿐 아니라 과천시 등에서도 경마공원 부지 개발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마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지연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신속한 공급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단순 물량 확보 외에도 기존 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같은 대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축 수준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20일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 이번 만남이 갈등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