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채 진행된 대규모 물갈이
경찰청장 자리가 비어 있는 채로 전국 경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이 직무 정지된 이후 1년 9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 수뇌부의 80% 가까이가 한꺼번에 교체되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18개 시·도경찰청장 중 14명이 바뀌었고, 치안감 직위의 81%도 새로운 인물로 채워졌습니다. 전국 청장에게 향피제를 적용하고 국가수사본부 주요 보직에 수사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었죠. 당연히 조직 안에서는 경찰청장 없이 어떻게 지휘체계를 확립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개편 앞둔 후보군과 조직 정비
정부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경찰 조직의 사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수사 전문 인력을 주요 보직에 앉히고 체계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 인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보군으로는 현재 직무를 대행하는 김종철 신임 차장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서울 서초경찰서장과 경남경찰청장을 거쳤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 재설계 경험을 쌓았죠.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유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이종원 대통령실 국민안전비서관 등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사실 유승렬 후보는 이번 인사에서 인천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 3일 취임할 예정이어서 청장 후보군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행의 나라' 비판과 치안 공백 우려
국민의힘은 경찰청장 공석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21개월째 이어지는 대행 체제를 두고 '대행의 나라'라고 지적했는데요. 수사권이 커지는 만큼 정식 수장의 부재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이나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같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최종 책임자가 없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는 '공룡 경찰' 시대가 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부 견제와 내부 지휘를 담당할 청장의 공백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정부는 시·도청장과 치안감급 물갈이를 마무리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며 사법개편에 대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