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 규칙 변경 논란과 '투표 쿠데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뜻밖의 진통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미투표 당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투표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이를 '투표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사후 투표 방식은 없으며 기권 역시 하나의 의사 표시라는 게 정 후보의 논리입니다. 당 선관위 내부에서도 선거 도중에 규칙을 바꾸면 향후 모든 선거에서 규칙 변경 요구가 반복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추가 투표 주장의 이면에는 높은 투표율이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란 득실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철학 충돌과 네거티브 공방
2차 TV 토론에서는 후보들 간의 철학적 충돌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민중주의와 김민석 후보의 엘리트주의, 송영길 후보의 게릴라 정신이 맞붙은 거죠. 특히 정 후보는 지역별 득표율 저조로 조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론장에서는 신천지 의혹과 레버리지 ETF 책임론 등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도 오갔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선거 중간에 룰을 바꾸려는 시도와 합당론을 둘러싼 무책임한 태도를 매우 부적절하게 지적했습니다. 합당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스템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해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49년 감시 역사 종식한 국방 개혁
정치권의 열기와 별개로 국방 분야에서는 역사적인 개혁 조치가 단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방첩사가 해체되면서 보안사로부터 이어진 49년간의 감시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요. 방첩, 보안, 수사 기능이 각각 다른 조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장교들의 사생활을 사찰하던 신원 조회 기능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핵심 성과입니다. 권력이 인사권에서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기관의 기능 독점을 막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부당한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규정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했던 사례가 이번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