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문은 닫혔지만, 정치권의 소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인 2월 24일, 그 파장은 재판장을 넘어 여당 국민의힘의 중심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은 ‘절윤(윤석열과의 절연)’을 놓고 이틀 연속 결론 없는 의원총회를 반복하며 심각한 내분에 빠졌고,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의 쌍방 항소로 2심 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 사령관에서 경찰청장에 이르는 내란 법정의 증언 기록도 공개되며, 사건의 맥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절윤’을 둘러싼 당내 공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윤석열과의 결별’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공식 발언과 인터뷰에서 “과거에 머무는 것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절연 논쟁이 아닌 민생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권파는 이를 지지하며, 오히려 ‘절윤’을 요구하는 세력을 향해 ‘계파 불용의 원칙’을 내세우며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소장·개혁파 모임 ‘대안과 미래’와 많은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의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윤 어게인’ 노선으로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의원총회 재소집과 비밀투표를 통한 당 노선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어 “현재 상황으로는 선거 치르기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장 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세력 절연’을 요구한 것도 당내 갈등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판장 안팎의 복잡한 그림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의 시작은 당연히 1심 법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법리 오해를 밝힐 것”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적 배경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 역시 1심 판결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로써 2심에서는 ‘친위 쿠데타’냐 ‘허술한 계엄 시도’냐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더욱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코트워치가 공개한 내란 법정의 증언 기록은 사건 당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생하게 재구성합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은 계엄 준비 태세를 보고했지만 구체적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에 의존한 진술을 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군과 경찰 내부의 ‘트라우마’와 당혹감이었는데요.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은 과거 기무사 논란으로 인해 계엄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깊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국회 진입 당시의 당황스러움을 호소하며 위헌·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사건이 단순한 몇몇 지도부의 계획을 넘어, 조직 내부의 복잡한 심리와 명령 체계의 혼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남은 법리 쟁점과 정치적 그림자
재판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법부의 역할 자체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귀연의 이상한 법리’라는 제목의 논평은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에서 기존 판례를 독창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한 점을 비판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 대상’이라는 기존 판례를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12·3 내란’ 사건이 단순한 형사 재판의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깊은 정치적·제도적 갈등과 트라우마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의 2심으로, 당내 갈등의 결론으로, 이 사건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분기점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정의 판결 한 번이 기존의 정치적 구도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날이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