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이 뇌관이 된 이유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로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특검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공소 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야권은 이 조항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겨냥한 장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데 처음부터 반대해 왔고, 인위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법이 해당 조항을 포함해 통과되면 대통령께 반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쟁점은 법안의 실효성보다 대통령 사건과 맞닿은 정치적 의도였습니다.
말 바뀐 것인가, 역할이 다른 것인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라디오 방송에서 공소취소가 맞다고 발언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지명 전후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며 곡학아세, 내로남불의 대마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협동조합의 특혜 의혹,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가족 의혹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발달장애 자녀 부모들이 만든 조합이라고 설명하다 눈물을 보였습니다. 야당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맞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발언은 의원으로서 조작기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대변한 것이고, 후보자로서는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야는 같은 발언을 두고 진정성 문제와 역할 구분 문제로 정반대 해석을 내놨습니다.
남은 과제와 전망
청문회 당일 여당의 거부로 증인과 참고인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체적 의혹 규명보다 여야의 정치적 설전이 주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강조하며 김 후보자를 옹호했고, 김 후보자도 검찰개혁 과제 수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혜 입법과 위헌 정당 해산,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질의했지만 김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달 초 예정된 형사사법체계 개편 정책 질의는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특검법 처리와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인사청문 경과가 향후 관건입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갈등은 법무부 장관 인선을 넘어 사법개혁 논쟁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