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기후가 부른 두 과제
올여름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우리 사회의 두 가지 과제를 던졌습니다.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수자원을 관리하는 일인데요. 창원특례시는 혹서기와 혹한기 대응 기준을 일원화하며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을 강화했고, 정부는 가뭄으로 위협받는 전국 댐들의 물 공급량을 조절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극단적인 기후 변화가 일상이 된 지금, 각자의 처지에서 생존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안전 권리
창원특례시는 그동안 시 산하 부서마다 달랐던 폭염 및 한파 대응 기준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기상청 특보와 고용노동부 체감온도 기준이 섞여 있어 현장마다 휴식 시간이 달라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이를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춰 일원화한 겁니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도 작업시간 단축과 휴식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추운 겨울에도 안전을 보장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부터 2시간마다 20분 휴식, 35도 이상 매시간 15분 휴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준을 입찰공고문과 과업 지시서에 명문화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를 계약 단계부터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가뭄 위기와 물 긴축
노동자 건강과 함께 수자원 위기도 심각합니다. 전국 주요 댐 34개 중 8개가 가뭄 단계에 진입했고, 낙동강권 밀양댐은 '경계' 단계까지 격상되었습니다. 밀양댐 유역의 홍수기 강수량이 예년의 12%에 불과하면서 저수율이 33%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운문댐 역시 '심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등 낙동강권 수자원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영산강권 평림댐 역시 '주의' 단계로 격상되어 저수율이 55%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밀양댐의 용수 일부를 낙동강 본류로 대체 공급하고, 평림댐에는 수양제 저수지와 연계해 물을 공급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와 하천유지용수 공급량도 대폭 감축했습니다. 당장의 물 공급을 유지하면서도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축 경영이 시작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