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9개월째 비어 있는 치안총수 자리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조지호 전 청장이 탄핵 소추되면서 경찰청장 자리는 1년 9개월째 비어 있습니다. 그사이 이호영·유재성 전 차장이 직무대행을 이어갔고, 특히 유재성 전 차장은 1년 3개월간 대행을 맡아 가장 긴 공백을 메웠는데요. 지난 2일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차장으로 임명되며 새 직무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식 청장이 없다는 점은 경찰 조직 안팎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기강 해이는 점점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증거 인멸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고, 제주 실종 사건에서는 허위 종결 논란이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상실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 속에서도 마땅한 수장이 없다 보니, 경찰 개혁을 위한 추진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지휘부를 쥐어짠 첫 행보
김종철 직무대행은 부임 첫날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을 모두 소집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인사를 통해 새로 부임한 14명의 청장이 포함됐는데, 이는 통상 1년 주기였던 보정 대신 반년 만에 단행된 대규모 인사입니다. 정부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해 출신지와 연고지를 배제하고, 지방 근무 제한을 확대하면서 조직 쇄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눈에 띈 건 제주경찰청장의 좌천입니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책임론이 불거진 고평기 전 청장은 치안정감 승진에서 제외돼 본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이동했고, 그 자리에는 수사와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김병찬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유재성 전 차장은 이임식을 갖고 퇴임했으며, 고범석 서울경찰청장과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도 새 지휘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흔들린 신뢰를 다잡는 게 먼저입니다
김 직무대행은 취임 첫날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며 조직 재설계와 기강 확립을 다짐했습니다. 사실 경찰청장 공백이 이토록 길어진 건 이례적인 일인데, 정치권에서는 비경찰 출신을 외부에서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한 건 장기 공백으로 허술해진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불신을 거두는 일입니다.
시·도경찰청장 14명을 한꺼번에 교체한 건 분명 조직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강수입니다. 하지만 인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제주에서처럼 현장의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김 직무대행을 비롯한 새 지휘부가 내놓을 실질적인 쇄신책에 따라 경찰 조직의 앞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