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기후 목표의 확정
이재명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제시하는 가장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로,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식 의결된 후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기후정책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목표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40% 감축하던 기존 목표를 상향조정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구체적인 감축 방안과 계획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20262030년 동안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은 25억 3,730만t으로 설정됐는데, 이는 이전 계획기간보다 16.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주요 감축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를 추진하며 연료와 원료의 탈탄소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특히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인데, 이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계의 우려와 현실적 고민
하지만 산업계는 이번 목표 설정에 대해 뚜렷한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서는 기술 개발 속도와 목표 달성 시점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당혹감을 표출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가 2037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60% 가까운 감축을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자동차 업계는 2018년 대비 6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10년 뒤 수소 및 전기차 비중을 35%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에 대해, 특히 중소 부품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요 18개 기업이 5년간 5조 원 이상의 배출권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K-녹색전환 추진전략'을 수립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출권 '당겨 쓰기'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등 기업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경제 단체들은 감축 목표 상향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업 원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감축 목표를 범위로 설정한 것 자체가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NDC 결정 과정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야심찬 기후 목표와 산업계의 경쟁력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