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곳간 흔드는 162조 기금
정부와 여당이 2027년 예산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문제는 기금 적립액이 내국세에서 먼저 빠지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현행 내국세 19.24% 연동 구조가 흔들리면 지방 재정에 직접 타격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시도지사들 "지방 몫 보장" 한목소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재원 보전을 요구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통교부세가 약 29조6000억 원 줄 수 있다고 전망했고, 대전시는 5500억 원, 충남도는 2조6000억 원 감소를 우려했습니다. 대전 허태정 시장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3조5000억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릴 것을, 충남 박수현 지사는 교부세 법정률을 19.24%에서 22%로 올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기 추미애 지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와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정부는 기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율재원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정부 "지원 줄지 않게 보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세 수입 증가분 전액이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며 지방 세수 부족과 자율성 악화 우려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지방정부 지원이 얇아지지 않도록 국회 논의에서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금이 국채 발행과 맞물려 빚투 논란을 낳고, 초기 규모가 2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숙명여대 강인수 교수는 기금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감시체계와 국채 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최종 법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계정 규모와 교부세 산정 방식이 조정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