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계 5km 공급 계획
정부가 8·13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경계 5km 안쪽 수도권 6개 지역에 2030년까지 7만67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김포 고촌읍, 구리 건원, 고양 대곡, 의정부 다락원, 하남 미사와 감일2지구 등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곳에 물량을 집중해 공급 부족 우려를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2030년 착공 목표를 맞추기 위한 속도전인데요. 시장에서는 입지 자체는 주목할 만하다면서도 실제 입주까지 이어질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반복된 목표와 현실
문제는 공급 속도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9·7, 1·29, 8·13 대책을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목표는 157만7000가구에 이르지만, 올해 10월 둘째 주 기준 착공 물량은 9만9000가구로 연간 목표의 약 37%에 그쳤습니다. 국토부도 연말까지 올해 목표의 81~88%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기 신도시도 비슷한 한계를 보여줍니다. 33만6000가구 규모로 발표됐지만 2021년 기준 5년 뒤인 올해까지 착공했거나 예정인 물량은 3만8000가구에 불과합니다. 토지 보상과 도심 이해관계 조정, 인프라 연계가 맞물리면서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교통망이 관건
신규 주택이 실수요로 연결되려면 교통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김포는 출퇴근 열차 혼잡이 심해 교통난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김포 연장사업으로 지하철 5호선을 2033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천 계양신도시처럼 입주를 앞두고도 버스 노선이 늦게 갖춰지는 사례는 주택 공급과 교통 인프라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LH가 2030년까지 약 5만3000가구 규모 사업을 직접 시행키로 한 것도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어 공급 확대와 사업 안정성 사이의 균형도 과제로 남습니다. 결국 이번 계획의 성패는 착공 시점 못지않게 입주 뒤 생활권이 얼마나 빨리 완성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