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둔 '대만 카드' 보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 승인과 발표 시점을 올해 연말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긴장을 관리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11월 APEC 정상회의와 12월 G20 정상회의가 끝난 뒤 이 사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재 약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패키지가 보류 상태입니다. 패트리엇 PAC-3 요격미사일 등 주요 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측은 시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신규 무기 판매 계획을 발표하지 말 것을 비공개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파와 대만 로비의 반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임기 말인 2028년 말이나 2029년 초까지 결정을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내 대중 강경파 의원들과 대만 로비스트들이 대만의 자위력 약화와 중국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국 백악관은 정상회담 국면이 정리되는 연말까지 발표를 미루는 시한부 연기로 절충한 셈입니다.
일부 강경파는 우선 소규모 판매를 승인해 대만을 안심시키라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APEC과 G20 사이에 소규모 무기 판매안이 발표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어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판매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회담 테이블에 오르는 의제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 외에도 인공지능과 관세, 희토류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AI와 관련해서는 개발 속도와 안전 규제, 중국 기업의 미국 기술 접근 및 유출 의혹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는 지난해 부산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관세 휴전 연장 여부가 핵심입니다.
희토류 역시 빠지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합의한 수출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본에 대한 수출 제한 완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회담에 앞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부총리가 희토류와 관세 휴전, 펜타닐 원료 차단 등을 사전 조율합니다.
국빈만찬에는 아마존과 알파벳, 오픈AI,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무기 판매 연기 결정이 대만 안보 지원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지, 시장과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