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막지 못한 비극
제주 서귀포시에서 50대 전직 경찰관이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아내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는데요. 이 조치만으로는 전직 경찰관의 범행을 막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아내를 상대로 폭언과 감금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폭행과 감금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습니다. 이후 법원이 올해 3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22일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해 23일 새벽 유리창을 파손하고 주택에 침입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쌓인 불만이 범행 동기로 보이는 가운데, 사법적 보호 조치가 왜 무력화되었는지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초동 대응의 늑장과 허술함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범행 다음 날인 23일 오후, 가족이 피의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며 실종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피의자의 가정폭력 전력이나 접근금지 명령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면서 공조가 17시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당연히 현장 확인도 늦어졌습니다. 서귀포경찰서 직원들은 24일 오전에야 피해자 집을 방문했는데, 초인종과 사이렌에 반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부 확인 없이 돌아갔습니다. 결국 오후 7시가 넘어 재방문해서야 깨진 유리창을 통해 진입했고, 이미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후 살인 사실을 파악하기까지 약 30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제주 치안 체계를 둘러싼 의문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사흘 새 실종자와 살인 사건 피해자 등 총 5구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경찰이 재발 우려가 높은 'A등급'으로 지정해 월 1회 모니터링을 해 오던 대상이었는데요. 관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치안 대응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일부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종결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경찰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지휘라인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비극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