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500원 위협에 대응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서고 1500원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외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18일 은행에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 6월 말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수출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제한도 완화해 기업들이 달러를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투자 절차도 간소화해 달러 유입을 늘렸다.
서학개미 억제와 기업 협력
정부는 해외 투자 열풍으로 인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증권사에 해외투자 마케팅 중단을 요청했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환율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실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7대 그룹 고위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수출 대금 달러 매도를 당부했다. 국민연금도 외환스와프와 환 헤지 연장을 통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예정이다.
미봉책인가, 효과적인 대응인가
이번 조치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국내 투자 환경 개선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외환 규제 완화가 외환위기 이후 금기시되던 외채 허용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현재 달러 자산이 부채보다 550조 원 이상 많아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다. 환율은 19일 오전 1475원대로 소폭 하락했지만 추가 변동성에 대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