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소송에서 노조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2018년에 제기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의무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2010년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법과 현실의 간극
노란봉투법은 올해 3월부터 시행되면서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소급 적용을 배제했는데요. 기존 구법 아래에서는 인사·임금 체계와 채용·징계에 실제 권한이 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청과 하청노조 사이의 묵시적 근로계약도 인정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 책임과 단체교섭 의무는 별개로 분리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SK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가 원청에 성과급을 요구한 사례처럼 유사한 사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용자 책임을 영역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산업안전, 고용안정, 임금 등 세부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현장 혼란이 계속될 거란 지적입니다. 정부는 실질적·구체적 지배력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