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시장을 이기나" 질문에 장관은 "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질의가 11일 뜨거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망설임 없이 "예"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 기조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인 것인데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김 장관은 과도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세 정의 실현 측면에서 타당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 시행과 부분적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난 원인 놓고 여야의 격렬한 책임 공방
당연히 여야의 우려도 쏟아졌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규제 강화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거나 매도를 선택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내몰리면서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치솟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 과도한 세금 부담이 시장을 옥죄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서울의 주택 착공 실적이 10년 평균의 58%에 그친 점을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부실을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가 결혼 후 오히려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까지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론된 공급 확대 카드
이러한 가운데 김 장관은 핵심 해법으로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민간 정비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기·3기 신도시 조기 착공을 추진하며, 비아파트 활성화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에서는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상황판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거주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시차를 두고 시행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는 검토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