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적 D-데이' 선포
미국이 이란을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을 예고하며 중동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이른바 '경제적 D-데이'를 선포했는데요. 특히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이란에 숨통을 틔워주는 제3국과 금융기관에 강력한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작전'이라 명명하며, 이란에 생명줄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스콯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경제 압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올바른 합의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란이 심각한 재정난으로 군인과 경찰에게 봉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이 350%에 달하는 등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까지 더해 이란을 압박하는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협상 결렬 뒤 고조되는 대립
사실 양국 관계가 이렇게까지 경색된 데는 그만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공격 이후 6월에 휴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국 지난달 비핵화와 해협 재개방을 위한 60일간의 실무협상마저 사실상 결렬되면서 군사적 대립에서 경제적 고립 작전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미국의 조치를 불법적인 주권 침해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군사적 충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심리전 성격의 경제전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수십 년간의 제재를 견뎌온 만큼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압박이 계속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고 중동 내 미군 거점과 동조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보복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이 확대될 경우 유럽에 위치한 미군 자산까지 공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져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재의 성패를 가를 변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그동안 석유 밀수와 환전소, 유령회사를 활용해 다져온 뛰어난 제재 회피 능력 때문에 단기간에 정권이 흔들리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제재의 성패는 결국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의 동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기에는 외교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는 점도 변수입니다.
또한 이란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선거 국면을 정확히 노리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전에 정치적 비용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물러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번 경제 전쟁이 이란을 변화시킬 강력한 레버리지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고립 작전으로 끝날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