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스펙 의혹, 다시 수면 위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배당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중수청은 지난 16일 이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넘겼는데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 등 4명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2023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은 이후 재수사 요구가 거세진 겁니다. 이번 배당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의혹의 핵심과 배경
의혹의 출발은 2022년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딸이 MIT 입학을 준비하며 2만 시간 봉사 기록을 남겼고, 케냐 출신 작가가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게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죠. 전자책 표절과 노트북 후원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해외 학회 심사 미진행,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 저작권법 위반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MIT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라는 압력에도 문제가 없다며 입학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반려해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공 봉숙 검사는 0.99달러 저작권 위반 사건이 미국에 공조 요청을 해도 거부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미 사건 처리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공방과 향후 전망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을 촉구하며 2만 시간 봉사 표창의 실체를 문제 삼았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옳은 싸움"이라며 공조를 제안했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박합니다. 한 의원 측은 2만 시간 봉사표창이 봉사단체 전체 활동 시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죠.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경찰청이 별도로 수사 중이며, 향후 특검법 논의와 함께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