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를 기록한 무주택 현실
서울에 사는 30대 4명 중 3명은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가 52만 7,729가구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1만 7,000가구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 가구보다 약 3배나 많아진 상황에서 30대 주택 소유율은 25.8%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 36%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이 수치는 서울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아진 주택 구매의 문턱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4,000만원인 상황에서 LTV 40% 규제가 적용되면 최소 7억 4,400만원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3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2억 5,4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인데요, 필요한 자본과 보유 자산의 격차가 무려 5억원 가까이 나는 셈입니다. 여기에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적용되면 연소득 8,000만원 가구의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보다 12.7%나 줄어들게 됩니다.
사라지는 30대 주택 구매층
부동산 시장에서 30대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0대가 4년 만에 서울 주택 매수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정책 금융을 활용한 고소득·맞벌이 가구에 국한된 현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0대 이하 청년층의 주택 구매 비중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주 소비층이 40대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 지원 없이는 30대의 부동산 자산 취득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복합적인 원인과 정책적 과제
이런 현상 뒤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의 급등,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강화된 대출 규제, 늦어지는 취업과 결혼 시기 등이 대표적인데요. 토지주택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년 무주택 1인 가구의 83.2%가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행 주거정책이 '생계 보조'나 '임시 대출'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나오면서 정책 방향을 '지원 확대'에서 '구조 재설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디딤돌대출 요건 재검토와 규제지역 대출한도 점진적 인상 등을 통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