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는 갔다
국세청이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본격적인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진행된 집중 세무조사에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 명이 총 6155억 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됐는데요. 국세청은 이 중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이번 조사는 허위 공시, 주가조작, 기업 사냥,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등 소액투자자를 우롱하는 다양한 수법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는 갔다'고 선언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구체적 성과가 공개된 셈이죠.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한국 주식시장의 평가 절하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합니다. 불공정 거래가 만연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물론 국내 개미투자자들까지 시장을 떠나게 되고, 이는 결국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단순한 탈세 단속을 넘어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허위공시부터 기업사냥까지…적발된 세 가지 유형
조사가 집중된 불공정 거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조작입니다. A 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진출을 공시하며 주가를 띄운 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투자금 100억 원 가까이를 빼돌렸습니다. 신사업의 실체가 드러나자 주가는 폭락하고 상장은 폐지됐죠. 결국 사주는 횡령한 자금으로 호화생활을 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른바 '기업사냥꾼'의 횡령 행위입니다. 사채업자 D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상장사 E사를 인수한 뒤,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80억 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가조작 비용마저 법인 자금으로 처리하는 등 회사를 철저히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장악한 기업사냥꾼들이 어떻게 우량 자산을 말라 죽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죠.
마지막은 지배주주들의 기업 사유화 행위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사의 사주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자녀에게 헐값에 증여해 64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습니다. 또 다른 사주 C씨는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뒤,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시키는 편법을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지만 정당한 증여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시장 신뢰 회복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이다
국세청의 이번 대대적 조사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가 탈세와 결합된 범죄 구조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주가 급변 동향과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증거인멸이나 거래 조작 등 악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형사처벌까지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 지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왔는데요. 그의 SNS 발언은 국세청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 직전에 이뤄져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국세청의 행정조사와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안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있습니다. 국세청은 주식시장이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핵심 플랫폼이 되려면 반드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 대처는 단기적으로 일부 세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셈이죠. 당국의 후속 조사와 제도 보완이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