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책임론과 거리로 번진 불만
프랑스 전역에서 한 달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6일 마르세유 방문에서 소셜미디어가 청년과 성인을 범죄와 약탈로 이끄는 최악의 충동 도구라며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비판했는데요. 지난 17일 시위에서는 시청 점거와 대규모 약탈이 벌어졌고, 주말 사이 1,0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경찰관과 헌병 267명, 시위대 150명이 다쳤고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위의 출발점은 물가 부담과 열악한 교육환경입니다. 학생들은 생활비 상승과 경찰 폭력에 대한 불만을 함께 제기하며 수주간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정부는 정보 수집 실패를 인정하고 주말 경비를 강화했지만, 현장의 폭력 수위는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교육 개편안, 요구와의 간극
정부는 대입 플랫폼 파르쿠르쉬프의 투명성을 높이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불합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바꾸고, 고등학교 시설에는 2030년까지 40억 유로 규모의 저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대학 시설에는 2029년까지 10억 유로를 추가 투입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현재 30여 명에서 28명으로 줄입니다. 2027학년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학생 보조금을 늘릴 방침입니다.
학생단체는 일부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임시방편식 개혁으로는 거리로 나선 요구를 모두 담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모니카 대변인은 단지 시위를 달래려는 대책이 아니냐고 반발했고, 단체는 추가 압박을 위해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란 조끼 운동은 31일 추가 집회를, 노동계는 다음 달 5일 전국 파업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선거 앞둔 정치 변수
이번 사태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린 르펜 등 극우 인사는 법치주의 회복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 정부와 학생단체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 진압과 교육 개혁, 정치적 셈법이 맞물리면서 프랑스의 긴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