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연장 카드 꺼내 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내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존 유예 조처를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세입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겨냥한 제안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무엇이 걸림돌이었나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수자는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안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세입자의 계약 종료일까지 이 의무를 미뤄주는 특례를 운영해 왔습니다.
문제는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드러났습니다. 임차 기간이 넉 달 이상 남은 주택은 매수자가 실거주 의무를 채울 수 없어 거래 자체가 막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을 위해 유예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거주 주택을 매물로 유도해 시장 공급을 늘리자는 구상도 깔려 있습니다.
지지율과 맞물린 정책 전환
이번 제안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론 악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부정 평가 이유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든 셈인데, 실거주 의무를 늘리는 것이 투기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예 연장이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규제 논란을 부를지는 국회와 정부의 협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