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 쟁점은 뭘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 법안은 특검이 기존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할지 취소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셀프 면죄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서치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2.2%가 이 법안을 '사법 내란'으로 본 반면 37.5%는 '아니다'라고 답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특히 18~29세 층에서 '사법 내란' 인식이 57.8%로 가장 높았고, 서울 지역에서도 5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공소취소 TF'로 총력 대응
국민의힘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청권을 찾아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하며 보수 결집을 호소했고, 당 차원에서 '공소취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보수·중도층에 특검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며 중앙선대위 내부 기구로 운영할 계획을 밝혔어요. 장동혁 대표는 95세 노모에게 "공소취소가 뭐냐"고 물었다가 역정을 들은 일화를 공개하며, 민주당 의원의 '국민 90%가 공소취소를 모른다'는 발언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다며 반대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충청권·여론전, 선거 향방에 변수 될까
여야의 대치는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안까지 물타기 전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부산 북갑 출마는 보수 단일대오에 균열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은 법리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프레임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향후 여론전과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