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1심과 2심에서는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도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기조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이미 징수된 천문학적 규모의 관세 환급 문제까지 불러올 전망이다.
1·2심 '위법'…대법원도 회의적
트럼프 행정부는 2023년 2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10~50%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수입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도 보수·진보를 막론한 대법관들이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6대 3 또는 7대 2로 정부 패소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법원 독립성 시험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는 미국에 이익"이라며 대법원을 압박해 왔다. 관세 수입으로 미군 전사자 배당금 지급, 국가 부채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여론전을 펼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2심에서 패소한 만큼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패소시 환급액 196조원…무역정책 혼란 예고
만약 대법원이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도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환급액은 최소 19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플랜 B'로 검토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무역정책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