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상황으로 비유된 증시 위기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현재 증시 상황을 전시 상황에 비유하며 김용범, 이억원, 이찬진 등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김용범 실장의 가벼운 발언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경질이 최우선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자 경질이 증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출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 56조 손실과 연금의 역할 상실
이번 증시 급락의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국민연금의 부적절한 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무분별한 레버리지 상품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의 99%가 손실을 보았고, 그 규모가 56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한도를 확대하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가 방어 자금으로 소진해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상반기 매수 타이밍을 놓친 탓에 9차례 서킷브레이커 중 4차례만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국민연금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려 시장 안정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증시의 근본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코스피를 도박장처럼 만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배수를 하향 조정하거나 상장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 반도체 추격 등 외부 악재도 겹쳤지만, 내부적으로 국민연금이 정치적 외풍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운용을 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과도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