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붕괴와 떠나간 4050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38.9%를 기록하며 7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하락의 가장 큰 특징은 핵심 지지층이었던 4050세대와 중도층의 동반 이탈입니다. 50대는 7.5%포인트 급락했고 충청권에서도 8.5%포인트 밀렸으며,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마저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뇌관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서울 아파트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고, 이와 맞물려 조세 저항 심리가 확산됐습니다. 여기에 제주 실종 사건 등으로 불거진 경찰 불신까지 겹치면서 민심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긍정 42%, 부정 50%로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는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조정을 넘어선 위기 신호로 읽히고 있습니다.
사법 논란이 민생을 덮는 순간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와중에 정치권의 시선은 민생 대신 사법 이슈에 쏠려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이 표면화된 데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인물이 법무 행정 수반으로 나서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 방어 프레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임 개헌 추진 의혹까지 나오며 정국의 중심이 민생에서 권력 다툼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역시 지지율이 10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2027년 재보궐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등 카드와 불확실한 미래
여권은 위기 돌파를 위해 인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6개 부처 개각과 함께 메가성장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청년 정책을 강화하며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과거 실용주의 노선에 매료됐던 중도층,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만기친람식 리더십과 시스템 부재가 누적된 결과라는 진단이 지배적입니다. 모든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방식은 초기에는 효율적으로 보였지만, 점차 오판 가능성을 키웠고 쓴소리를 하는 참모진의 역할도 희석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위기가 조기 레임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의 전기가 될지는 향후 몇 달의 대응 방식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