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SNS 과몰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몰입을 막기 위한 단계적 규제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 제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입을 막되, 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는데요.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이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같은 중독성 디자인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됩니다.
당연히 이런 규제가 현실화되려면 연령 확인 절차가 먼저 뒷받침돼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연령 인증을 더욱 엄격하게 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모가 자녀의 SNS 이용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 의무적으로 탑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셧다운제 교훈 삼아 사회적 공감대 먼저
이번 규제 논의는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섣부른 접근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직접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청소년을 단순히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향유자로 보고 정책 설계에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업무보고에서 이런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 판단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더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을 통해 16세 이하 SNS 접근 제한에 대한 즉석 설문까지 진행했는데, 결과는 규제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만 평일 오후라 청소년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주말에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미 해외에서는 움직임이 빠릅니다.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고, 영국과 유럽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과몰입 유도 알고리즘 때문에 메타와 구글 유튜브가 민사상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AI 규제 확대와 '슈퍼챗 정치' 논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청소년 보호만큼 AI 생성물 관리도 두드러졌습니다. 방미통위는 AI 사업자뿐 아니라 유튜버 등 콘텐츠 게시자에게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담았습니다.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어,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즉석 투표 방식은 정치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핵심 정책을 유튜브 '슈퍼챗'처럼 가볍게 처리한다며 '슈퍼챗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핵심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규제의 세부 기준과 실행 방식을 놓고는 여전히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방미통위는 청소년의 목소리와 학계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령별 단계적 접근을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