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이견 여전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5월 11일 워싱턴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논의했는데요. 양측 모두 전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2028년 이전 전환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 측은 2029년 1분기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장관은 "미국과 약간 다른 생각이 있다"며 추가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2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구체적 합의는 없었고, 올해 말 SCM에서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단계적 기여 검토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보장을 위해 한국의 군사적 역할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특히 HMM 나무호 피격 사건 이후 관심이 커졌는데요.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 자산 지원 등 4단계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력 파견은 국내법 절차와 국회 동의가 필요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역시 미국의 '해양자유구상'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지만 구체적 실행은 미뤘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계적 접근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이라고 평가합니다.
사드 재배치와 동맹 관계
주한미군 사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사전 계획된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중동 방어를 위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드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민주당은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은 진전이 더딘 상태인데, 이 역시 KIDD에서 추가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은 큰 합의 없이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하반기 SCM을 앞둔 실무 조율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