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연소 장관 지명의 이면
1990년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30대 워킹맘이자 재선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대와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는데요. 돌봄 서비스 확대와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명 소식이 알려진 첫날부터 의원직 겸직 논란이 정치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사퇴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여겨져 왔는데, 용 후보자는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소수정당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과 맞닿아 있어 단순히 관례를 깨는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소수정당의 생존을 둘러싼 딜레마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즉시 원외정당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위성정당 제도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가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당선된 터라, 사퇴 시 다음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고재순 전 사무총장이 의석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소득당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이런 상황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특수한 상황을 호소한 것인데요. 당장 정치자금법상 원외정당은 선거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렵고, 정치적 존재감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상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지만, 정치권에서는 관례를 깬 특권 행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치권 공방과 인사청문회 전망
야권은 이번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용 후보자를 '꿀수저'라 칭하며 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고, 나경원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헌정사적 참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한동훈 의원 역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인물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소수정당의 생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 양경규 대표는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성평등위원회 소관 법안 대표발의가 0건이라며 전문성 검증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 역량은 물론, 위성정당 경로와 의원직 겸직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용 후보자가 제시할 실질적 해법과 설득력이 이번 인사의 최종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