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동시에 울린 폭발물 협박
2026년 8월 26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부산고법, 인천지법, 대전지법, 광주고법, 청주지법 등 전국 40여 개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이메일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메일을 받은 일부 법원에서는 직원과 민원인들이 긴급하게 대피했고, 진행 중이던 재판이 중단되거나 일정이 미뤄지는 등 큰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협박 메일을 보낸 인물은 자신을 일본의 한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전속계약 해지와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법원과 주변을 폭파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적시했습니다. 이에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급파되어 각 법원을 정밀 수색했는데요. 다행히 어느 곳에서도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일본발 허위 협박의 전형
이번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경찰은 이번 협박 메일이 2023년부터 매년 반복되어 온 이른바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의 전형적인 사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본 변호사나 아이돌 그룹 멤버 이름을 사칭해 전국 학교와 공공기관에 비슷한 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발신자 특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번 메일은 전국 법원에 동일한 내용이 일제히 발송됐다는 점에서 동일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일부 법원에서는 수백 명이 대피하고 행사가 취소되는 등 사법 업무에 직접적인 차질이 생겼는데요. 이런 방식의 허위 협박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사회적 공포와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발신자 추적과 남은 과제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공중협박 전담 태스크포스가 사건을 일원화해 발신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메일의 발신 경로와 IP를 분석하며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이 대부분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인 데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추적만으로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 측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면밀히 확인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면 국제 공조 체계를 통한 발신지 단속과 함께 허위 협박에 대한 처벌 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