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호황이 만든 역대급 성장
대만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약 44만 원의 'AI 보너스'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특수가 대만 경제를 견인하면서 나온 결정인데요.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상반기 성장률은 반세기 만에 가장 높은 14.15%를 기록하며 호황을 입증했습니다. TSMC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인 실적이 국가 경제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 된 셈입니다.
국민과 나누는 결실과 재정 근거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는 것을 막고 평균 이하 소득 계층을 돕기 위해 이번 보너스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규모는 1인당 1만 대만달러로, 총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 4000억 원)가 투입됩니다. 정부는 신규 국채 발행 없이 세입 증가분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수 초과 징수분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내년 설 연휰 전 지급이 목표로, 입법원 통과가 남은 관문입니다.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우려
그러나 이번 조치를 두고 정치적 의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11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표심 공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과거 자신들의 현금 지급안을 위헌이라 반대했던 집권당의 태도 변화를 '내로남불'이라 꼬집었습니다. 또한 사상 최대 규모인 국방예산 통과를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경제 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금 지급의 내수 진작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계소비성향이 0.29에 불과해 인플레이션만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사회주택이나 복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는 대안도 거론되며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