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혐오 놀이'…정부의 대응 움직임
최근 극우 세력의 혐오 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일베 이용자들이 혐오 밈을 퍼뜨렸고, 스타벅스코리아의 세월호 관련 이벤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혐오 표현 처벌 강화와 일베 폐쇄 검토를 공론화했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규제의 딜레마…표현의 자유와 혐오의 경계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규제가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혐오 행위가 밈이나 은어 형태로 퍼지기 때문인데요. 심영섭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에 자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이창현 교수는 일베 폐쇄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차별금지법과 교육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한상희 교수와 홍성수 교수는 혐오 표현이 실제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를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에 교육과 공론장 회복도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부터 상호 존중을 가르치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