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선고된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
2026년 8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는 범행 전반을 지시한 정점으로 판단받았는데요. 재판부는 한 총재가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1억 4,4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 원 상당의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건네며 통일교 현안 처리를 청탁한 혐의도 받아들여졌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간부들에게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통일교의 정치권 유착 행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셈입니다.
260억 은닉 현금과 정치인 0명 기소
이번 판결은 지난 8개월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통해 마련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합수본은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금은 교회 자금을 빼돌려 은닉한 것으로 드러나 횡령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통일교와 신천지 관계자 총 32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정작 금품을 수수하거나 불법 후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전재수 전 부산시장,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 등은 증거 부족이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쪼개기 후원을 받은 132명의 정치인들도 자금 성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남은 쟁점과 수사 형평성 논란
합수본이 출범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던 취지와 달리, 정치인 기소가 0명으로 마무리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에서도 이만희 총회장 등 16명이 법인세 포탈과 조직적 당원 가입 지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관련 정치인들은 마찬가지로 불기소되었습니다. 다만 신천지 시몬지파 신학부장 등 일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희자 근우회장 관련 로비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일가 의혹은 경찰로 이첩되어 추가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 총재가 범행의 정점으로서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이제는 정치권으로 흘러간 자금의 실체와 그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