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동시에 빠지며 국제정치 무대에 새로운 신호탄이 던져졌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중국 국무원의 군축 백서에서 모두 관련 문구가 제외된 겁니다. 이는 양국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해당 문제를 외교적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정책 변화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선순위 재편
트럼프 행정부의 새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조로 서반구를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은 2017년 트럼프 1기나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보고서와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를 보고서 작성 방침의 변화, 즉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구체적 지역 현안의 생략 탓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반도 문제가 대중 견제와 대만 문제에 밀려 미국의 전략적 관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적 유연성을 남겨두기 위한 의도적 생략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중국의 입장 변화
한편, 중국 역시 지난달 발표한 군축 백서에서 2005년과 2017년 버전에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 지대 설립 지지'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대신 한반도의 '평화·안정·번영'과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는 새로운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북중 정상회담과 10월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언급이 공식적으로 빠진 흐름과 맥을 같이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용인하며, 이를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견제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봅니다.
동맹국에 떠넘겨지는 부담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동맹국에 대한 요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NSS는 대만해협 방어를 위한 군사력 구축 의지를 밝히며,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세계 질서의 유일한 지지대 역할을 자처하지 않겠다는 '신먼로주의'를 공식화한 것으로, 안보 비용을 동맹국과 더욱 분담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한국에 대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도 이런 맥락에서, 제1도련선 내에서의 중국 견제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한국으로선 전작권 전환의 탄력성을 얻는 기회이자, 대중 관계에서의 딜레마를 심화시키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반발과 러시아의 환영
미국의 정책 변화는 다른 지역에서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NSS가 유럽의 '문명 소멸 위기'를 지적하며 반이민 성향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독일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촉발됐습니다. 유럽 측은 이를 명백한 내정 간섭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이번 NSS에서 자신들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한 문구가 삭제되자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치 중심의 외교에서 이익 중심의 '거래적 현실주의'로 선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협력의 틀이 흔들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이 공식 문서에서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희미하게 만들면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구심점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하위 전략 문서나 중국의 실제 행보를 주시해야 할 것이며,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의 전략적 공간을 좁히지 않으면서도 자주적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더욱 주력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