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핵심, 유예 기한이 늘어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마감이 사실상 한 달 가까이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했지만, 이제 같은 날까지 허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는 행정 처리 시간을 고려한 현실적인 완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함께 논의된 또 다른 변화는, 전셋집을 소유한 1주택자도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검토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는데요, 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매물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쏟아지는 허가 신청과 시장의 움직임
이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급증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신청 건수는 전월보다 67.5%나 폭증했는데요, 아직 처리되지 않은 미결 건수도 수천 건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중과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마감 시한을 앞두고 몰린 결과입니다. 한편, 매물 동향은 흥미로운曲线을 그립니다. 양도세 중과 재개 소식이 나온 1월 말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책 연장은 이 흐름을 되돌려 매물 출회를 다시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서울 집값은 2월 잠시 주춤했던 상승세가 3월 말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어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재정적 부담을 피하는 또 다른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1,300건이 넘어 전월 대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2년 말 이후 최대 규모인데요, 자녀 등에게 재산을 미리 넘기는 방식으로 양도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 현상은 강남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주로 70대 이상이 30대 자녀에게 증여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공급 확대 효과와 남은 과제
전문가들은 1주택자의 전셋집 매도 허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합니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1주택자까지 매물 공급에 나설 수 있게 되면, 전체적인 공급량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수요 자극책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일부에선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이 이 틈을 이용해 새로운 갭투자를 시도할 가능성도 지적합니다. 정부는 매물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치와 병행해 주택 공급 자체를 늘리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이 준주거지역과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사업성을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창동역사 민자역사 준공과 같은 대규모 개발 호재도 동북권을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부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채무 증가라는 거시 경제적 우려는 여전히 부동산 시장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