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만에 장관 후보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채택됐습니다. 2차관으로 발탁된 지 8개월 만에 장관 후보로 확정된 셈인데요. 유의동 위원장은 경기도 핵심 보직과 국토부 제2차관 경험을 근거로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자료제출 부실과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한 초고속 승진, 과거 정책 실패 사례 등이 부적격 의견으로 함께 기록됐습니다.
보고서 채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습니다. 16일 청문회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수 의혹이 쟁점이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전세로 자산을 축적한 후보자가 국민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밀어낸다고 비판했습니다.
119만 가구 공급 계획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가운데 92만 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됩니다. 공공임대는 건설형 35만, 매입형 31만, 전세형 23만 가구로 구성되고,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공공분양은 전국 기준 24만 가구 규모입니다.
전체 물량의 상당 부분이 임대에 배분된 점이 눈에 띕니다. 공급 속도와 실수요자 체감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과제로 남습니다.
도심복합사업 속도
LH는 방학역 복합지구에서 5년 후 첫 철거에 착수하며 도심복합사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복합사업 지구 가운데 첫 사례인데요. 민간 정비사업이 평균 14년 6개월 걸리던 것과 비교하면 8년 이상 빠릅니다. LH는 내년부터 6개 지구, 7,755가구의 이주와 착공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30년 공직 중 20년을 전세로 살며 보증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약 가점 84점 만점에 40점대였고, 서울 아파트 청약에 7차례 도전했습니다. 전세 사기 위험은 줄이되 전세의 자산 축적 사다리 기능은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역할이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용산 반환부지 활용과 폐버스 개조 버스 하우스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의 방향만큼 대상자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헤아리는 감수성이 관건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