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반이 만든 무효
대법원 1부가 음주측정 전 입안을 헹굴 물을 주지 않은 채 얻은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술을 마신 뒤 화물차를 운전하다 잠든 김모 씨에게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수치는 0.081%였고, 김모 씨는 2019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재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입 헹굼물 제공이 경찰 내부 지침에 가깝고, 측정 당시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으며, 음주 종료 후 20분이 지나면 입안 알코올 영향이 줄어든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절차를 단순한 권고가 아닌 법규명령상 의무로 봤습니다.
내부지침에서 법규명령으로
쟁점은 2023년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전 음용수 200밀리리터를 주고 입안을 헹구도록 안내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규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법규명령이라며, 이를 어겨 얻은 측정값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20분이 지나면 잔류 알코올 문제가 사라진다는 하급심 판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연구가 제한적 실험 조건에 기반한 데다, 실제 단속에서는 트림이나 딸꾹질 등으로 측정값이 과대평가될 위험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도 절차를 생략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달라지는 단속과 재판
이번 판결로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됐고, 김모 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재판에서는 물 제공 여부가 증거능력을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측정값이 처벌 기준에 가까울수록 잔류 알코올의 영향이 문제 될 수 있어 현장 기록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경찰로서는 단속의 실효성과 절차 준수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와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은 함께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메시지입니다. 바디캠과 블랙박스 같은 현장 자료, 재측정 여부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