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안에서 터진 검찰개혁 설전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발언으로 여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 작가는 최근 방송에서 대통령이 내놓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두고 검찰개혁의 최대치라며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청와대가 이를 두고 뇌피셜이라고 지칭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까지 가세했습니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해 유 작가를 향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손톱 때만 보느냐는 비유로 비판했죠.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해 보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이 해체된 그때와 지금을 직접 견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와 당의 공식 입장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점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민주당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작가의 발언이 개혁 동력을 꺾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유 작가의 발언을 접하고 속상하거나 당혹스러웠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국민을 속였다'는 표현이 실제와 다르며 지지자와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개혁 법안이 통과되고 현장에 적용되는 중요한 단계인 만큼, 이런 발언이 자칫 추진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혁 동력 흔들리나
민주당은 개혁 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분명히 알리면 법적 공방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검찰개혁은 여권의 핵심 과제인 만큼, 내부에서 나온 비판이 더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친여권 인사들 사이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개혁 논의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반대로 이런 논쟁이 오히려 개혁 방향을 더 선명하게 다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검찰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어떻게 국민에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