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뒤 항소심 무죄 주장에 공방 격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2026년 8월 2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후원자에게 비용을 떠넘긴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내놓은 입장인데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은 오 시장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중대한 재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태도를 곧바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막연한 추측'이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을 기존보다 7명 추가해 총 16명으로 늘리는 등 법적 방어에만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막연한 추측" vs "시민 앞에 사죄를"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일부 사실에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가 증거를 넘어 막연한 추측에 기반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적하며, 항소심에서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하고 재판에 집중하는 모습은 오 시장이 사법적 판단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런 대응 방식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주거 불안 등 산적한 민생 현안이 방치된 채 시장이 개인의 법적 방어에만 매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30만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기대한 것은 재판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근거 없는 변명을 되풀이하지 말고,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0월 선고 앞두고 시정 운영 주목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 28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네 차례의 공판을 추가로 열 예정입니다. 증인 신문 등을 거쳐 최종 선고는 10월 23일 전후에 내려질 전망인데요. 이 판결에 따라 오 시장이 서울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시장직을 상실할지가 결정됩니다.
현재 서울시정은 민생 현안과 재판 일정이 맞물리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당장 주거 불안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재판 대응 방식이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적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시정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두 달간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가 서울시정의 향방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주목됩니다.